• 제목
    2022바탕모의고사 3회차 18번
    2021.06.01 14:30:52
  • 민성주가 남편이 대한 살인자가 아니라 의심을 받고있는 용의자이기 때문에 복수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기존 홈페이지에서 2021.05.31일자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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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1.06.02 13:23:48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안소사는 민성주를 남편을 죽인 살해자로 알고 살인을 한 것이지요. 이때 형벌 없이 안소사를 석방하였다는 것은 복수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결의 기준이 된 것을 '대전통편'이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