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의 정의가 관세부과후 수입량 곱하기 관세라고 되어있습니다
a상황에서 관세는 변함없이 부과가 되고, 수입량도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 일정해서 재정수입은 변하지 않는 값들의 곱인데
즉 불변 아닌가요? 예를들어 초기에 천원이 재정수입이고 후기에도 천원이 재정수입이면 재정수입은 변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재정수입에대한 정의를 축적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가지만 애초에 재정수입은…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으니
정답은 없는것 아닌가요?
작성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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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1.11.06 02:31:24
안녕하세요. 수입업자가 국내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수요량도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은 변동이 없고 이에 부과되는 관세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내가격을 올린다면 이에 따라 국내수요량이 감소하여 수입량도 감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이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