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탕모고 3회 10번 3번선지
    2025.05.20 12:52:56
  • 위험범 경우 중에서
    1. 착수가 곧 기수 (신고하면 범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무고죄처럼 착수가 곧 기수가 되는 범죄가 대부분이지만)
    2.. 미수 가능성 (협박죄처럼 미수가 생길 수 있는 범죄도 있다)

    이렇게 위험범 경우를 두갈래로 나누고 읽었는데요,
    두 경우는 위험범의 종류이니 위험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험범은 침해는 아니지만 위험은 있다 라고 첫 문단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럼 3번 선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3번 내용이 위험범의 협박 미수인데
    협박미수는 곧 위험범이고, 위험범은 위험이 맞으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편지가 도달하지 않은 건 위험이 아닌 건 알겠으니
    지문과 선지가 상충됩니다
  • 작성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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