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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바탕 독서 28회차 법 지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2024.09.19 21:49:08
  • 1. 위법처분, 적법처분 문단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철회/취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술되어 있기에, 처분으로 인해 얻었던 영업이익 등은 보전하여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지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추론하기도 쉽지 않기에 맞는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2. 7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밑줄 친 ‘가’를 당사자의 현재 상태라고 해석하여 5번을 골랐습니다.
    즉,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는 공익과 이익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익적 침해가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는 현재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5번을 골랐습니다.
    답이 1번인 것으로 보아 문제에서는 '공익적 효과가 없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유'를 묻는 것에 포커스를 두신 것 같은데요, 저처럼 해석하는 것에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묻고 싶은 내용을 앞으로 배치하여 가를 다음과 같이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의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 각입니다.
    +추가로 13번 문제의 5번 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주체가 상징계에 들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비롯된 갈등은 근본적으로 상상계에서 유래한 것이고, 지문 어디에도 상징계에서의 갈등이 상상계에서의 갈등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기에 더 큰 갈등'이라는 표현에서 잘못됨을 느 꼈습니다.
    물론 주체는 상징계에 편입되지 못하기에 애초에 5번 선지가 틀렸다는 건 알고 있으나, 만약 상징계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옳게 서술했을 경우에 도, 더 크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답 선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차도 잘 풀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난도가 비약적으로 오르는 것이 많이 느껴지네요. 지문 난도만큼은 사설 중 바탕이 제일 높다는 생각을 견지하게 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 작성자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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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4.10.02 09:57:09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이해입니다. 

2. 앞 부분에 ‘공익적 요구가 전제되므로’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신 의견을 연구소에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보다 풍부하고 친절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번 5번 선지)
⑤ E : 자아는 언어나 관습과 같은 문화적 상징체계에 대한 학습을 넓혀 간다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 체계를 학습해야 하는 질서에 주체가 편입됨에 따라 주체에게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해결되지 못한 자아 형성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주체는 상징계로 들어간 이후에도 그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선지가 구성될 경우 갈등의 정도 비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선지 내용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덧붙여 답변이 지체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의고사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