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문을 보면 1문단 3번째 문장에서 '대금이 전액 지급되면 두 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대금이 전액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부동산 매매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대금이 전액 지급되면 두 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5번 문제 2번 선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었어도 지급되지 않은 대금이 있으면 매매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려면 당사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청구하여 국가 기관의 인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대금의 전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하니 2번 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됐는데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있다는 인과오류 아닌가요?
작성자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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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4.11.10 13:42:57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매매 완료의 조건을 밝히는 차원에서 해당 선지에 접근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정제된 선지와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