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탕 모고 1회
    2026.05.16 14:16:36
  • 바탕 모의고사 1회 8번 문제 4번선지

    ‘,’뒤에 9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서 선지가 틀린 것은 알겠는데, ‘,’ 앞에 경제적 억지 모형으로 설명된다고는 것도 틀린 것 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거래를 구상한 건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 기회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가 맞는 것 아닌가요?
    (답지에는 경제적 억지 모형으로만 설명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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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탕국어연구소
    • 2026.05.23 05:58:35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지문에서 구조적 기회 모형은 납세자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 한정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기회 모형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세 당국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자체에 주목하는 모형입니다.
    반면 을은 병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4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조적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이라는 이익과 적발 비용을 계산하여 탈세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억지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