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학생의 분석처럼 A국의 조치는 치료이고, 다니엘스는 의료 증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④는 적절합니다. ④는 A국의 조치가 충분한지가 아니라 다니엘스가 그 조치를 바람직하다고 볼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나)에서 다니엘스는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해 공적 의료 보장 제도가 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의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정상 범위 내의 하위에 있는 사람의 신체 상태를 일정 수준까지 향상하는 의료 증강도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 지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먼저 있고, 같은 원칙에서 의료 증강 지원의 필요성이 따로 제기됩니다. 지문에서 의료 증강 지원은 치료비 지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대체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A국은 저신장을 의료 보험 적용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정상 신장의 하한을 논의 중입니다. 다니엘스에게 질병은 인류의 전형적 기능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이 지정은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신장 때문에 사회적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조치이므로, 다니엘스는 이를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해설도 같은 근거로 ④를 적절하다고 봅니다.
학생이 말한 "다소 부족하다"는 A국이 정상 범위 내 하위의 의료 증강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다니엘스의 추가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A국이 의료 증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없고, ④도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④는 저신장을 의료 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만 하는데, 이는 다니엘스가 치료비 지원을 정당하게 본 것과 일치합니다.
이런 선지에서는 〈보기〉의 조치를 인물이 부정하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물이 정당하게 평가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한 선지는, 인물이 다른 조치를 추가로 말했더라도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