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위 사례에서 A의 행위가 B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C가 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명되면, A와 C의 매매 계약과 그에 따라 C에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B는 R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
3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을은 K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