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의 3번선지를 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금고형이란 소리는 금고형보다 더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건데 해설에서는 징역형이 내려지면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데요. 법원이 택한다는건 결국 어느형벌을 내릴지 선택하는건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금고형으로 얘기했으면 선택할수있는 형벌의 폭이 금고형 이하인 금고형/ 벌금형으로 축소되는거 아닌가요? 더무거운 징역형을 어떻게 선택하는거죠? 해설이 어떤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징역형이 내려질수있다는 가정을하려면 선지에 가장무거운형벌이 금고형이라는 조건이 빠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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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1.06.19 00:03:14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을 견주어 보았을 때에 한정해서 지문을 이해한 것 같아요. 출제 의도는 경합범의 처단형을 정할 때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택한 형벌이 꼭 금고형과 징역형이 아니더라도요. 지문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언급한 것은,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꼭 법원이 이 두 형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