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바탕 4의 33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지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번 문제에서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구채적인 실행 없이도 책임을 질 수 있다’ (2번선지) 가 틀렸다고 답지에 나와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합의와 법적 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다고 나와있는데, 2번 선지와 같은 내용은 합의만 인정되는 경우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재를 법적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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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1.10.23 17:52:56
안녕하세요. 합의와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들은 여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정 행위에 대한 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므로,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