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바탕 23회 11번 4번 선지
    2021.10.29 11:52:34
  • 누진세제가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인데 고임금 노동자에게도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 작성자성*안
  • 첨부파일
    • 바탕국어연구소
    • 2021.10.31 14:51:01

    반갑습니다.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저임금 근로의 가치를 단순히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고임금 노동자의 근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만으로도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수록 고소득 구간에서의 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임금이 누진세 부과 전보다 적어지는 꼴이 되므로 고소득 근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임금 근로자의 대체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대체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고임금 노동자에게 여가시간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