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에 3번보기를 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금고형인 경우인데 답안지를 보면 금고형과 징역형이 택하게 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징역형이 되는 거라서 3번 선지 앞부분과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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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국어연구소
2021.07.08 11:33:58
안녕하세요. 바탕 국어연구소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을 견주어 보았을 때에 한정해서 지문을 이해한 것 같아요. 출제 의도는 경합범의 처단형을 정할 때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택한 형벌이 꼭 금고형과 징역형이 아니더라도요. 지문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언급한 것은,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으로 꼭 법원이 이 두 형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